비트코인 8만 달러 수성전과 CLARITY 법안 통과,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남은 관문들

주말을 맞이한 오늘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1억 1,600만 원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는 8만 달러 선을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사실 이번 주 초반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꽤나 무거웠습니다. 지난 12일에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도는 3.8%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차갑게 식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고, 이 여파로 비트코인은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8만 달러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하루 만에 6억 3,500만 달러가 빠져나가며 3개월 만에 최대 유출 폭을 기록했습니다. 잘 나가던 주간 순유입 흐름도 6주 만에 끊겨버렸죠. 하지만 시장의 하방 지지력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7만 9,000달러 선을 디딤돌 삼아 버텨내더니, 워싱턴에서 날아온 전례 없는 법안 통과 소식에 단숨에 8만 1,500달러 선까지 반등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도 압력이 가득했던 시장을 돌려세운 진짜 주인공, 바로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CLARITY 법안 이야기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입법 절차, 교착 상태를 깨뜨린 극적인 타협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인 CLARITY Act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까스로 초당적인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 7월에 이미 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무려 4개월 동안 먼지만 쌓인 채 멈춰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조항에 반대하면서 입법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사이의 밥그릇 싸움처럼 보였지만, 본질은 기존 은행권의 예금 기반과 크립토 진영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메커니즘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행협회는 스테이블코인을 들고만 있어도 주는 보상을 사실상 은행 예금 이자와 같다고 묶어버리려 했고, 이게 그대로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고사할 위기였습니다.

이 매듭을 풀기 위해 공화당의 톰 틸리스 의원과 민주당의 안젤라 앨소브룩스 의원이 마주 앉았습니다. 결론은 절묘한 절충이었습니다.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지갑에 넣어두기만 해서 받는 수동적인 이자는 금지하되, 생태계 내에서 거래를 하거나 결제를 하는 등 실제 플랫폼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은행은 예금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았고, 크립토 진영은 활발한 온체인 활동을 장려할 무기를 지켜낸 셈입니다. 이 타협안이 나오자마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지지로 돌아섰고, 재무장관과 SEC 위원장까지 줄줄이 찬성 릴레이를 이어가며 통과의 문이 열렸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르다, 눈앞의 다섯 가지 장벽

피델리티나 서클 같은 거물급 기관들은 이번 통과를 두고 시장에 명확성을 주는 균형 잡힌 접근이라며 환호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진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다섯 개나 남아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원 농업위원회가 통과시킨 별도의 디지털 상품 중개인 법안과 내용을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특히 디파이를 어떻게 다룰지를 두고 두 위원회의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해상충 조항의 삽입 여부입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이 조항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가장 치열한 싸움터가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상원 본회의에서 60표를 모으는 일입니다. 이번 위원회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은 단 두 명만 찬성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최소 7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을 더 설득해야 하는데, 결코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다가오는 5월 21일 메모리얼 데이 연휴 전에 본회의 처리를 시작하지 못하면, 정치적 타임라인상 입법 기회가 2030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원 버전과의 조율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설령 올해 여름 안에 이 모든 과정이 기적적으로 끝나더라도, 기관들의 세부 시행령 제정에 또다시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 법을 체감하는 시점은 2027년이나 2028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3가지 변수에 주목하라

시장의 눈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세 가지 핵심 변수로 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CLARITY 법안의 본회의 일정 확정 여부와 위원회 간의 병합 협상 속도입니다. 다음 주 휴회 전까지 어떤 신호가 나오느냐에 따라 주말 이후의 가격 방향성이 잡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입니다. 이란과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끌어올린 주범이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유발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연준의 손발은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의 권력 이동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취임합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금리 인하를 외치던 비둘기파 인사가 물러나고, 과거 매파적 성향을 보였던 워시 의장이 지휘봉을 잡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 압박 속에서 그가 첫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지, 그리고 다가오는 6월 FOMC에서 점도표를 어떤 방향으로 그려낼지가 글로벌 자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